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광주고등법원 2015.12.17 선고 2015누6001 판결
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3항 중복지원의 의미[국패] 법인세 례제한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례제한법
2. 광주지방법원 2015.06.18 선고 2014구합11267 판결
법인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[국패] 국제조세 구분경리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|